국민임대주택사업의_비용-편익_분석

소개글

주택은 사적재이지만 국민후생에 꼭 필요한 재화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임대주택에 의존하는 실정임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공공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목차

문제제기

사례분석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2) 선정 사업의 개요

분석틀

분석 결과

결론 및 한계점

본문내용

순현재가치법(NPV)
순현재가치법?
순현재가치(NPV)란 정부지출에 따른 전 기간 동안의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이를 현재 가치로 합산한 값
NPV 산출 공식
NPV가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함

B/C ratio
B/C ratio=PVB/PVC
PVB는 모든 편익의 현재가치를 의미
PVC는 모든 비용의 현재가치를 의미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큰 경우는 그 사업의 순편익이 0보다 크므로 채택할 수 있다.
편익-비용분석 비율은 어떤 사업의 채택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