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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최종 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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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교육계의 찬반 논쟁
2.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목차

1.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교육계의 찬반 논쟁
2.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본문내용

1.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교육계의 찬반 논쟁
올해 초 법학전문대학원을 선정하면서 교육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대학원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선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드러냈고, 전문대학원으로 선정된 학교는 배정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전문대학원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문대학원 제도는 사회적 선발 기능을 통해, 보다 높은 능력을 가진 자가 높은 지위를 자치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육 기회에의 접근이 공정하면, 성취 수준의 차이에 따라 학력 수준이 달라지고, 학력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교육 선발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존의 위계질서를 공고히 하며, 지배 계급의 이익에 종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존의 질서를 재생산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영속화할 수 있다. 첫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만 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연한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바로 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된다. 둘째, 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매우 비싸고,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증대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계층이 높고, 많은 재산을 가진 자의 자녀들이 사회적 지위를 세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호퍼의 교육 선발 유형론에 따르면 전문대학원 제도는 선발 시기가 만기 선발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 또는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진로를 선택한 경우, 후에 진로 선택의 경우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긍정적이 측면이 있다. 또한 사회 계층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며 세대 간 계층 이동, 세대내 계층 이동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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