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인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10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평화롭고 존엄성을 인정받는 가운데 성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아동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매년 5세 미만의 아동 1,200만여 명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1억 명이 넘는 아동들이 초등하교를 다니지 못하며, 10억 명이 넘는 아동들이 안전한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1억 6,000만여 명의 아동들이 영양실조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5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 2억 5,000만여 명이 부채노동, 강제노동, 아동 성매매, 마약 운반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30개국 이상에서 30만여 명의 아동들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전 인류와 모든 국가에 중대한 문제이며,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또한 모두에게 있다. 현재 다양한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이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확인하고 있다.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통해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1.1 주요 기준
1.1.1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목차
1.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1.1 주요 기준
1.1.1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1.1.2 세계인권선언
1.1.3 1959년 유엔 아동권리선언
1.1.4 국제인권규약
1.1.5 유엔 아동권리협약
1.1.6 아동의 생존 ? 보호 ? 발달을 위한 선언 및 행동계획
1.1.7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1.8 기타 아동인권의 특수한 문제와 관련된 국제기준
1.2. 유엔 아동권리협약 개관
1.2.1 의의
1.2.2 일반원칙
1.2.3 주요내용
1.2.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관련 국내법
2.1 유보조항의 철회
2.2 체 벌
2.3 폭력 ? 학대 ? 착취로부터의 보호
2.4 아동의 의사표시권
3. 권리영역별 아동의 인권 실태
3.1 시민 ? 정치적 권리
3.2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3.3 신체적 ? 정신적 능력에 상응하는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
3.4 특수한 상황 아래 놓인 아동의 권리
본문내용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평화롭고 존엄성을 인정받는 가운데 성장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아동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매년 5세 미만의 아동 1,200만여 명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1억 명이 넘는 아동들이 초등하교를 다니지 못하며, 10억 명이 넘는 아동들이 안전한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1억 6,000만여 명의 아동들이 영양실조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5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 2억 5,000만여 명이 부채노동, 강제노동, 아동 성매매, 마약 운반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30개국 이상에서 30만여 명의 아동들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전 인류와 모든 국가에 중대한 문제이며,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또한 모두에게 있다. 현재 다양한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이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확인하고 있다.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통해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1.1 주요 기준
1.1.1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