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개념 및 요점 정리

소개글

친양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모아 놓았습니다.

목차

Ⅰ.의의 1page

Ⅱ. 친양자 제도의 필요성 1page

Ⅲ. 친양자 제도의 내용 2~4page

Ⅳ. 개정안의 친양자 제도 검토 4~5page
(1)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을 7세미만으로 제한하는 문제 (제2호)
(2) 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 3)
(3) 친양자 입양의 취소등 (제908조의 4)
(4) 친양자의 파양 (제908조의5)

Ⅴ. 친양자 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론 6~7page
(1) 찬성론
(2) 반대론

Ⅵ. 결론 7page

본문내용

Ⅱ. 친양자 제도의 필요성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 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 (서구에서는 `완전양자`라는 표현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관계는 친양자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된다.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현실을 반영하는 법제도의 도입이 계속 미뤄지면서 가족의 안정을 해치고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국회가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인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인 `힘`을 의식하여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실현에 중점을 둔 개정안의 통과를 주저하고 있기때문이다.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입양제도의 개선(그 핵심은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있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Ⅲ. 친양자 제도의 내용
1. 특징
a. 완전양자
친양자 제도는 그 효과 면에서는 입야아동이 법적으로 뿐만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편입, 동화되는 제도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