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육정책 개선 레포트] 보육정책, 보육사업의 현황과 종류 및 문제점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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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육시설 둘러보기

Ⅱ. 보육사업 예산 살펴보기

Ⅲ.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 두자녀이상 보육료
3. 만5세아 무상보육료
4. 시간연장 보육료
5. 보육료지원절차

Ⅳ.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기
1. 학부모․보육시설 종사자․보육시설 시설장의 인터뷰
2. 보육관련 현장 이야기

Ⅴ. 보육사업 관련 이슈 살펴보기
1. 보육 바우처
2. 서울시 어린이집

Ⅵ. 발표를 마치며

Ⅶ. 결론

본문내용

Ⅲ.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기

1.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가. 지원 대상 (만0세~4세)
1) 법정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4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자의 동반자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1종급여 수급권자가 있는 가구만을 2층으로 본다.
※ 2종 수급권자 가구는 일반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산정
2) 기타 저소득층 아동
○ ｢20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에 의거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책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나. 선정기준
1)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가구원의 범위 : 영‧`유아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가구원수에는 영유아를 포함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2008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홍인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논문

http://lottecard.miz.co.kr/board/cyberjubu/view.htm?tablename=GCA_004&number=115&PAGE=&sel=&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