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목차

공공부조의 의의 및 개관
1. 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3. 공공보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의료급여
1. 서론
2. 본 론
1) 의료급여와 의료보장의 차이
2) 성립배경
3) 제정 및 제도 추진 경과
4) 관리체계
5) 2001 10월 시행 의료급여의 사업성과
6) 2002년 의료급여 추진방향
7)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결론 및 제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립배경
3. 제정 및 제도추진 경과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론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 및선정기준 변경사항(년도별)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성과 및 평가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결론 및 제언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
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고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란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등의 이름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라 칭하게 되었다.
공공부조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김기원(2000)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부조란 국가가 규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신청에 근거하여 또는 직권으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 수급권자로 판명되면 이들에 대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현물급여 또는 증서를 제공해 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를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를 실시하며, 수혜자의 비용부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조세수입을 기초로 한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무기여-보충적 원조이며, 자본주의사회의 공적인 최후의 안전망이다.”

참고 자료

- 일반 저서
김기원,『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원석조, 사회보장론』,(2002), 양서원.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2001), 학문사.
현외성,『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의 개선방안』 한국 법네 연구원 2001-09, 연구보고
『복지동향』, 월간복지, 보건복지부 통계보고서
『2002년 의료급여 업무추진계획』 보건 복지부, 2002-01, 연구보고
『한국의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센터
복지포럼 자료

- 논문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2001), 신라대학교 손지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1), 청주대학교 곽연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2001), 신라대학교 이종렬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 사국환

- 인터넷 검색 및 기타
http://blss.moh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 페이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 보도자료(2001.9.),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hira.or.kr/ :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http://www. jonis.com/ : 중앙일보 2002.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