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정책의 비교(참여정부, mb정부)

소개글

우리나라는 최근 수 십 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룩해 왔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수도권주변이 우선시되는 산업정책이 있었다. 물론 자연스레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역 간의 특성이 대두되긴 했지만 직접적인 정부의 지방산업 정책에 의해 전략적으로 육성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룬 지금에 와서는 지방산업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의 산업육성은 우리나라에 골고루 분배된 성장과 각 지역의 특성을 통한 경쟁력을 증가시켜 치열한 세계 속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참여정부
1)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배경
2) 지방분권정책의 비전과 주요내용
3)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추진과제
4) 성과

2. MB정부
1) 배경
2) 정책
3) 평가 및 한계
4) 발전방향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5+2 광역경제권 개발 프로젝트는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국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 47개 지방자치단체를 8개 광역지방계획권으로 묶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42개 카운티(주)를 9개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등, 세계 각국은 자국 내부의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권역당 4개의 프로젝트(강원·제주 2개)씩 총 20개를 선정, 2009년 2천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총 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호남권에 선정된 신재생 에너지 선도 사업의 경우,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프로젝트의 고효율 태양전지 소재개발과 태양전지용 잉곳ㆍ웨이퍼 제조장비 이고,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 구축사업 프로젝트는 서해 적응형 풍력발전시스템 기술 개발과 Gearless 풍력발전기용 동기 발전기 개발 등으로 21세기 친환경 부가가치 산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충청권
- 대덕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국제공항 등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1허브(세종시), 3대발전축 형성
- 선도산업: NEW IT, 의약바이오
- 선도산업 인재양성: 한국기술교육대, 호서대, 순천향대, 충남대
- 선도SOC: 세종시, 대전-세종시-오송 신교통수단, 물류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동서4축 고속도로
② 호남권
- 새만금․광양 경제자유구역, 대불․군산자유무역지역, 무안공항, 광양항 등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4대 산업발전축 형성

참고 자료

이기우,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2003, 역사넷
박양호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2003, 나남출판
소영진 “지방분권의 이념과 새로운 거버넌스”, 2003, 나남출판
성경륭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 과제” , 2003, 나남출판
김정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고찰”, 2005, 진리논단 10호
김호성 (前 행정부지사)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2005, 제주일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www.innovation.go.kr)
국정브리핑(www.news.go.kr)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