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환경문제의 국제적 논의, 세계화와 환경정책, 환경정책의 수단, 환경경영표준

소개글

[환경문제] 환경문제의 국제적 논의, 세계화와 환경정책, 환경정책의 수단, 환경경영표준

목차

Ⅰ. 환경문제의 국제적 논의
1. 환경혁명의 도래
2. 그린라운드
3. OECD 환경위원회

Ⅱ. 세계화와 환경정책
1. 해외직접투자와 환경기준
가. 오염천국가설
나. 오염후광가설
2. 무역정책과 환경정책

Ⅲ. 환경정책의 수단
1. 시장수단 환경정책
2. 환경친화적 제품정책

Ⅳ. 환경경영표준
1. 환경경영시스템의 개념
2. ISO14000과 ISO14001
3. EMAS와 BS7750

본문내용

환경문제

I. 환경문제의 국제적 논의

1. 환경혁명의 도래
1960년대 말부터 경제사회적 상황의 큰 변동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결국에는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를 초래해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믿음인 "성장의 한계(the limit-to-growth)"가 팽배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관론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UN은 처음으로 1972년 6월 5-12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UN인간환경회의(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많은 국가에서 수질 ․ 대기 ․ 쓰레기의 정화에 대한 법률들을 제정했고, 여러 형태의 많은 환경조치들이 GATT 또는 기타 국제협약을 통해 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보다는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선진국과 절대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다.
1982년부터는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외교협상으로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MEAs)이 체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자간환경협약은 2004년 말 현재 약 200개에 달하여, 중요한 협약들은 다음과 같다.
- 1985년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 1987년의 오존층 고갈물질에 대한 몬트리얼 의정서 및 1990년의 그 개정안
- 1989딘의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 1997년의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
- 1998년의 국제무역상 특정 위험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대한 사전 통보와 동의절차에 대한 롯텔담협약
- 2000년의 생명공학안정(유전자조작 금지)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