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FTA -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바탕으로.

소개글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온 자본주의의 통념을 한꺼번에 뒤집는 엄청난 반론으로, 경제학계의 ‘코페르니쿠스 이론’라 할만하다.

지금의 소위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했던, 보호무역주의, 보조금, 각종 규제와 산업 국유화 등을,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제한하고...

현재,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Occupy Wall St 시위는, 간헐적이었지만, 전세계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을만큼, 지금 전 세계인들의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더 이상 자본주의, 특히, 자유시장주의라는 이념과 경제체계로는, 인류가 공생, 번영 하는데에 한계가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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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은 OECD 평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납세가 낮고, 제세에 대한 제도도 미흡하다. 사회안전장치가 미흡하고, 기부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다.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더 크고, 더 적극적인 국가 정책과 제도를 통한, 사회복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의 환원을 통한, 불균형의 해소와 사회 안정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복지문제는 하나의 포플리즘이 아니라, -복지포플리즘이 되어서도 안된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절대적인 가치임을 인식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시스템에 대해서, 저자는, 빈국과 부국간의 양자간 무역 및 투자협정들을 폐기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미 FTA가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내의 작금으로 볼 때, 저자의 말대로라면, 한미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정확히, 개발도상국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이 되는 협정이 된다.
또한 실제로 자유 시장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비춰볼 때,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한국-미국 간의 자유무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참고 자료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 송원근
나꼼수 베스트셀러
FTA 신자유주의
복지포플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