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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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으로 상징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관한여 기존 법의 문제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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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 학교의 성폭력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 정부에서 복지부장관을 지낸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은 금명간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2003년 개정 때 총 74개 조항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변화하는 복지서비스 수요와 각종 복지시설과 기관이 늘어나면서 드러나는 부작용과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식으로 발전해온 동법은 소위 ‘복지재벌’의 권력화의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며 다시 한 번 도마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복지재벌 문제의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공익이사제’의 도입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이사 등 주요간부가 재단설립자의 가족, 친인척으로 구성되는 폐쇄적구조가 각종 비리 및 불법적인 행위를 견제할 수 없는 것이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 2007년 사립학교법의 개방형이사제와 함께 당시에 이슈가 되었다. 당시 복지부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익이사제’와 관련된 법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독교와 사회복지계의 거센반발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개정안에서 빠졌다. 4년이 지나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이 ‘공익이사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당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영화 ‘도가니’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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