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에 관하여

소개글

결혼이민자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결혼이민자 관련 법 및 사례
ⅲ. 정책 및 법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특히 하게도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결혼의 성격은 주로 한국 남자를 남편으로 하는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므로 이와 같은 결혼 여성 이민자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결혼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나 사회적 안정망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결손가정의 증가, 결혼 이민여성 폭력문제, 살해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한국의 결혼 이민자 지원과 관련한 센터, 서비스, 법, 정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 이를 뒷받침하는 법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하고 한국 특히 부산의 결혼 이민자의 환경과 정서에 맡게 나름의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결혼 이민자 지원 법으로는 위와 같은 법이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결혼 이민자들을 지원 하는 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다.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동법 제2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다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정의를 필요로 하는데,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
한외국인’을 말한다. 즉,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결혼 이민자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보다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자족지원법 중 이민자들이 중시하는 법으로는 창업지원법, 언어지원법, 홍보지원법, 가정문제관련법이다. 이 관련법과 그에 따른 센터의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김영선, “결혼이민자를 위한 관련법의 비판적 고찰”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
김이선, 외2008:44
SBi한국소비자방송(주) 부산
참고주소-외국인 근로센터(http://www.emwc.or.kr/)
참고주소-외국인 근로센터(http://www.emwc.or.kr/)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부산 다문화 일터 `레인보우 스푼` 새 보금자리
서울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http://cafe.naver.com/bndamunhwa)>
SBi한국소비자방송(주) 부산 / 윤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