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적재산권소송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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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지적재산권분쟁 특징 및 유형
1. 속지주의 원칙
2. 지적재산분쟁의 유형

Ⅲ. 국제지적재산권 소송의 관할
1. 지적재산계약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합의
2.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합의
3.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합의

Ⅳ. 국제지적재산권 소송 시 준거법 합의
1. 지적재산계약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합의
2. 지적재산침해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합의
3. 지적재산권의 존재 등에 관한
분쟁의 준거법합의

Ⅴ. 구체적 사례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에 관한 거래와 분쟁은 일국 내에 한정되지 않고 다국 간에 걸쳐 또는 다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WTO체제가 성립된 이래 국제적 교역이 증가되고 인터넷이 범용화 됨으로써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침해소송의 피고로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지적재산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나아가 한국인이 한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지적재산침해소송도 늘어나고 이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이나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등 국제협약들이 기초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각 나라가 그 영토 내에서 독립하여 보호를 부여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바, 이제는 국제교역 및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하여 같은 지적재산권침해행위가 다국 간에 걸쳐,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여러 나라의 속지적 영역, 즉 관할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중 어느 나라가 분쟁에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된다.
또한 이에 따라 국내법원에 외국인이 원고가 되어 지적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되어 원고의 소송에 대한 방어를 수행하기도 하며 외국법원에서 한국인이 원고가 되어 외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되어 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기도 한다.
여기서는 국제지적재산권 분쟁에서의 속지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분쟁을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한 후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Ⅱ. 국제지적재산권분쟁 특징 및 유형

1. 속지주의 원칙

(1) 속지주의원칙의 개념
지적재산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합의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지적재산권에 있어서의 속지주의원칙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속지주의원칙에 따른 보호국관할주의와 보호국법주의를 관철하고자 하는 입장은 분쟁해결합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속지주의란 특허 등 지적재사권의 성립`소멸과 그 내용은 그 특허 등을 부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서만 결정되고 그 효력은 부여국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극단적인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게 되면 권리를 부여한 국가 즉 그 지적재산권이 효력을 미치는 국가만 당해 지적재산분쟁에 대한 재판권 내지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본다. 권리자체의 유효성에 관한 소송뿐 아니라 지적재산침해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준거법지정에 있어서도 보호국법(lex loci protectionis) 주의를 관철하고자 한다. 속지주의의 원칙은 특허권 등 등록에 의하여 그 권리가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뿐 아니라 저작권 등 창작행위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사이버지적재산권분쟁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 이성호
지적재산의 국제적 분쟁해결 합의 - 손경한, 박진아
사이버지적재산권분쟁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