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Patent [유럽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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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럽특허협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
1. EPC의 의의
2. EPC의 역사적 발전과정
3. EPC의 특허제도
4. EPO와 EPOrg
(1) European Patent Office (EPO)
(2) EPOrg (European Patent Organization)

Ⅲ. EPC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서설
2. 문제점
(1) 특허에 관한 번역과 발간에 따른 높은 비용
(2) 회원국의 특허 유지 규정의 상이함
(3) 이전, 면허 그리고 인접권
3. 해결방안
(1) 위원회가 유럽특허법과 다른 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계하도록 노력하는 것
(2) 위원회가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제안하는 것
(3) 종합적인 검토

Ⅳ. 유럽공동체특허 [Community Patent Convention]
1. CPC의 의의
2. CPC의 진행과정
3. EPC와 CPC의 차이점

Ⅴ. CPC 출범을 위한 해결방안
1. CPC가 아직 합의되지 아니한 원인들
(1) 절차적 언어의 분쟁
(2) 대기업 등의 반대
2. CPC 출범을 위한 해결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유럽특허협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

1. EPC의 의의

EPC의 정식명칭은 ’유럽특허의 부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으로 1973년 10월 5일 뮌헨에서 체결되고, 1977년 10월 7일 발효되었다. 유럽특허조약은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에 관한 실체특허법규 및 특허부여절차, 유럽특허출원의 요건 등에 관한 178개조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외에 이것에 부속하는 시행규칙이 있다. 그리고 1977년 11월 1일에 뮌헨에 설립된 유럽특허청(EPO)이 있다.
회원국(지정국; Designated States)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유럽특허협약에 의하여 유럽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은 출원을 검토하고, 출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출원을 공고하고, 출원을 심사하여 유럽특허협약 상 특허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정국들에 대한 특허를 부여한다. 유럽특허협약은 제3자가 특허부여 후 9개월 이내에 유럽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유럽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유럽특허협약 제99조). 출원인은 지정국들에 대하여 ‘특허의 다발(bundle of national patents)’을 취득한다. 일단 출원인에게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의 유효성과 특허부여 이후의 침해의 문제는 각국의 법률과 법원의 문제가 된다.

2. EPC의 역사적 발전과정

1949년 9월 프랑스의 상원의원 Henri Longchambon가 유럽의회에 유럽 특허청을 설립할 것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당시의 프랑스의회 내부의 전문가희의(Council`s Committee of Experts)에서 특허에 관한 특허 지원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조약(1953)과 국제 특허의 기준을 제시하는 조약(1954)을 발생시켰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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