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소개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목차

1. 서론
2. 지방정부의 정의
3. 현재 상황과 정부의 기능 배분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배분
2)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
(1) 시?도의 업무
(2) 시?군 및 자치구의 업무
(3) 기능배분와 업무분담의 현재상황
4.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2010년 2학기 현대정치의 이해 과목을 수강하면서 지방정부와 관련된 자유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기에 이 레포트를 작성한다. 현재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본인은 전공과목 중 ‘도시행정론’이라는 강의를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과제를 수행하려 한다. 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배운 것과 관련이 있고, 또 흥미로운 주제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중, 현재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정책을 시행중이기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배분에 대해서 쓰기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정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지방정부의 정의
지방정부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을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주체가 바로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활동을 하는데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란 주민 스스로가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역주민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여를 강조하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며,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방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체자치란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 지방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