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01~110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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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원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 4심제도 위헌은 아니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법원 조직법>
제102조
① 대법원에 <별도의>부를 둘 수 있다.
*부-3인 이상으로 구성,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법원 조직법*6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그러나 군사법원은 없음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법원 조직법>

제103조
* 독립 해석
-물적 독립<103조> -직무상 독립
헌법 법률 양심에 의한 재판
-인적독립<신분상 독립>
=> 법관 자격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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