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와 입주자저축유형

소개글

주택공급제도로서 청약가점제의 주요 내용과 입주자저축의 유형과 그 주요내용

목차

1.청약가점제

1)의의
2)필요성
3)내용
4)문제점
5)개선방안

2.입주자저축

1)청약저축제도
2)청약부금제도
3)청약예금제도
4)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5)입주자저축 비교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1.청약가점제

1)의의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 시 가점의 합계가 많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기위해 도입된 주택청약가점제는 가점항목 및 항목별 점수를 미리 정해놓고 주택청약 시 청약자가 본인의 가점항목별 해당내역을 기입입력하면이를점수화해서합계점수가많은자를입주자로선정하는제도이다. 추첨제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거나 불입하면 1주택 소유자까지 1순위가되며 입주자선정시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추첨제에서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가세하여 청약 과열 경쟁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가점제의 경우에는 가점항목별로 해당요건 및 점수를 정해놓고 청약자중 가점의 합계가 많은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므로 자연스럽게 청약경쟁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가점항목도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기간으로 정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이면서 오랫동안 주택마련을 준비해 온 자가 입주자로선정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점제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게된다. 이와같이 가점제는 종전의 추첨에 비해서 질적으로 한차원 발전된 주택청약제도이다.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주택산업연구원「주택청약가점제도입방안연구」2006.12.

김현아「주택구매패턴으로본수도권주택수요특성」2008.4.

조인창 「민간주택개발사업의구조적한계와참여확대방안」2005.12.

차형근 「우리나라주택시장구조변화에따른21세기주택정책과금융‧공급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00.

정흥섭《청약통장 활용법 재개발재건축 투자법》 2005.

이명수 《청약통장 200％ 활용비법:전문가들만 아는 유망지역 당첨전략》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