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 위한 분수경제

소개글

99%를 위한 분수경제
정세균 지음. 다우 2011.12.10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정책 정치
2. 낙수와 분수
3. 결론

본문내용

저자 주장의 핵심은 한국은 조세부담이 낮은 나라인데 더 낮추어주면 곤란하다. 세금은 2차로 소득의 분배기능을 하는 것인데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이 되겠다. 신자유주의란 저금리를 무기로 부채를 통해 성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그 성장의 과실은 상층부에 집중되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글에 사는 동물처럼 승자독식의 사회가 되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스트로스 칸 역시 이제 시계추는 시장에서 정부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는 주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세계 경제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꼽으면서 각국 정부가 불평등과 사회 통합 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기는 항상 못 가진 자만 힘든 것이다. 외환 위기 때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지화자, 이대로를 외쳤다고 하지 않던가. 정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근데 그 보호라는 미션을 버리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미신을 믿고 말이다.
그 덕에 이런 말이 진실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대기업의 경쟁력은 고환율과 감세 등을 통한 정부의 대기업 지원,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 그리고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에서 나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