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개요서/ 투표 불참자 불이익 반대 찬성/

소개글

논제: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한다

논제에 대한 토론 개요서 입니다
반대입장의 의견으로 제작하였으며
예상 찬성 의견도 들어있습니다.

목차

반대 입론2가지

예상 찬성입론에 반박론

교차조사

인센티브제도 도입 사례 자료

각 나라별 투표율

불이익 주는 나라 목록 등등

토론에 필요한 자료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본문내용

첫 번째 입론

부정측 첫 번째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입장을 들어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무에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 복리 의무 이렇게 총 6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거는 앞서 6가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이 마땅히 침해받지 말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투표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이것을 국가가 어떠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침해할 수 없습니다.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국가가 ‘불이익’ 이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표를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즉 자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근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표율이 하락하는 것은 단순히 자유로운 선거제도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집권 정당의 권력 남용과 그 실정,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수많은 부정부패나 비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벌어지는 야당과 여당과의 난투극 같은 싸움 등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투표 하는 것을 꺼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 또한 투표를 하는 사람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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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