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위의 성립과 효력 정리

소개글

행정 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1. 내부적 성립요건
(1)주체에 관한 요건
(2)내용에 관한 요건
(3)절차에 관한 요건
(4)형식에 관한 요건

2. 외부적 성립요건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원칙
2. 예외
(1)통지(고지)
①송달
②공고
(2)도달

Ⅲ.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
(1)의의
(2)공정력의 근거
①실정법적 근거
②이론적 근거
㉠자기확인설(판결유사설)
㉡국가권위설
㉢예선적 특권설
㉣행정정책설(법적 안정설)
㉤공정력 부정설(귀속설)
(3)공정력의 한계
(4)공정력과 입증책임
①원고책임설
②입증책임무관설
③결어
(5)공정력과 선결문제
①의의
②선결문제
㉠민사사전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효력인정문제)
ⓑ국가배상사건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인정문제)
㉡형사사건의 경우 -ⓐ, ⓑ
(6)구성요건적 효력
①의의
②공정력과의 관계
③근거
(7)공정력의 효과

3. 존속력
(1)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①의의
②효과
③불가쟁력 있는 행정행위의 재심사
(2)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①의의
②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범위
③불가변력 위반의 효과
(3)불가쟁력과 불가분력의 관계
①공통점
②차이점
③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결론)

4. 강제력(집행력)
(1)자력집행력
①의의
②근거
③자력집행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범위
(2)제재력

본문내용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적합해야하며(적법), 행정목적에도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일반화되었는데,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으로 나뉜다.
1. 내부적 성립요건
(1)주체에 관한 요건 : ①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②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③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2)내용에 관한 요건 : ①법률상·사실상 실현 가능하고, ②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정되고, ③적법·타당하여야 한다.
(3)절차에 관한 요건 : 법령이 소정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형식에 관한 요건 : 행정행위가 요식행위인 경우,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한다. (ex. 서면주의·행정처분의 이유부기·불복신청의 고지 등)
2. 외부적 성립요건
행정행위는 내부적 요건과 외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결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 행정행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부존재이다.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원칙 : 행정행위는 법규 또는 부관(정지조건·시기)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