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소개글

강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김동성 저. 도서출판 우면 2011년 11월 2일 출간
서평입니다

목차

1. 국방
2. 경제

본문내용

제목에 나오는 따뜻한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 손잡아 주는 나라라고 정의한다. 복지를 투자로 보고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한단다. 방향은 제대로 섰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법인세,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 한계 소비성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소득세를 깎아주어도 저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어야 한다면서 고소득자의 세금은 깎아줘 봐야 소비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정확한 지적이다. 돈 많은 사람이 백만원 더 들어왔다고 하나 먹던 콜라를 두 병 마시진 않는다. 저소득층은 세금을 깎아줄 만큼 세금을 내지 않으니 그것도 의미없다. 세금을 내려주려면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내려주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이는 고소득자도 이익을 보니 효과가 반감된다. 또한 세금을 내려준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가 늘 것 같지도 않다. 깎여진 세금이 가격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FTA가 체결되고 나서 칠레산 와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없어진 관세만큼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단다. 유통업체의 이익만 더 늘어난 셈이 되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저자는 문화 민감성이 높은 인재가 되라고 한다.
<인재는 어느 나라에서 일하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현지 문화에도 쉽게 동화할 수 있는 인재만이 살아 남는 시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