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소개글

사회보장 -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1. 법적 근거
2. 장애인고용 현황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4.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Ⅲ. 충청북도 장애인 소득보장 타킷팅 사업
1.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
2. 고학력중증장애청년 인턴십 및 장애고용친화기업 만들기
3. 충북장애인재활중장기계획 수립
4. 장애인일자리정책지원단 운영
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Ⅳ. 장애인직업재활 발전의 정책적 과제
1.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활성화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체성 확립
3. 장애인일자리사업 활성화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사람에게 직업은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직업은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 나아가 자아실현의 길이기도 하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직업을 갖기도 어렵지만,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이것을 유지하는 데는 더 큰 난제들이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업상담에서부터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 직능평가, 직업배치에 이르는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며 사후관리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임금을 보장해주는 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총선과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어진 복지논쟁은 주요 이슈이다. 최근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합․재편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다. 빈곤화를 가늠하는 보편적 수치 척도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을 보면 2007년 대비 3.2%증가에 비해 장애인인구는 6배 정도 높다. 장애인구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은 할당고용정책과 차별금지정책이다.
양적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의무고용제도가 최근의 급격한 장애인구 증가로 다양화되고 있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증대와 함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화되는 정책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일반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아 유형개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지원과 운영에 대한 적절한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은 더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2005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마다 예산의 범위와 서비스 질의 차이가 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문제점을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김종인(20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발전방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종인(200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0). 2010장애인 통계
2011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세미나자료집(2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
류정진, 류기섭, 김호진 (2008). 중증중심의 사업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11 충청북도장애인재활중장기계획보고서 (2011). 충청북도
2011 충청북도복지장애인과업무보고 (2011).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