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고찰

소개글

부정선거에 대한 정의와 사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고찰을 적은 Report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선거의 정의
2. 대표적 부정선거운동
3.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운동 사례
① 부정선거의 시작, 3.15부정선거
②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부정선거
③ A 국회의원의 불법전화홍보운영 사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동영 국회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10번!!”, “7시다!! 진짜 이제부터다!! 퇴근길 직장인들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인증샷 쫄지 마세요!!”등의 글과 “만일 과태료가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형원, 「정동영 "(선거법 위반)과태료 민주당에서 부담하겠다"…`논란`」, 『조선일보』, 2011.10.26
이는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일까,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합법적인 글일까. 또 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때 벌어진 일인데, 박원순 후보의 대변인이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26일 오후, “오후 4시 현재 박빙이지만 박원순후보가 밀리는 비상상황”, “전 지역에 긴급 투표독려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투표를 독려하는 브리핑을 열었다고 한다. 이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운동일까? 답은 하나다. 두 사건 모두 부정선거로 간주되어 정동영 국회의원은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이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현재 고발당한 상태이다.
얼마 전 치루어진 10.26 재보궐 선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걸린 만큼 많은 이슈를 낳았고, 역시나 부정선거로 선관위와 검찰은 홍역을 앓았다. 이번에 부정선거에 걸린 건수는 총 87건으로 위의 두 후보를 비롯하여 116명을 단속하였다. 배민욱, 「[10·26재보선][종합]불법 선거사범 116명 단속…후보비방 가장많아」, 『뉴시스』, 2011.10.27
부정선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부정선거신고자의 포상금은 최고 1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선관위나 기타 부처에서는 부정선거의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법이 개정되고 내용이 상이하여 유권자는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까지 선거법의 내용을 모른채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부작용이 많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체계를 통합하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였다. 그 법의 이름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으로 공선법이라고 하며 94년도에 통과되어 현재 까지 유효한 법이다. 국회사무처, 「공명선거 실현 방안」, 국회사무처, 2001, pp. 103~104

참고 자료

<참고문헌>
한나라당, 『16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한나라당 부정선거백서발간위원회, 2001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논문자료>
민주당, 「(제14대 총선)부정선거의 실체」, 1992
국회사무처, 「공명선거 실현 방안」, 국회사무처, 2001
김한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부정 : 원인과 유형 1948-1981」, 서강대학교, 1997

<신문자료>
김형원, 「정동영 "(선거법 위반)과태료 민주당에서 부담하겠다"…`논란`」, 『조선일보』, 2011.10.26
배민욱, 「[10·26재보선][종합]불법 선거사범 116명 단속…후보비방 가장많아」, 『뉴시스』, 2011.10.27
특별취재반, 「부정선거 우리가 막는다」, 『충청일보』, 2010.05.31
안석, 「SNS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서울신문』, 2011.10.15
장은교, 「‘불법홍보’ 전화방 경비 1억원 추정 한 달 전 펜션 현찰 계약」, 『경향신문』, 2011.04.25

<인터넷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90516,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