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와 변조] 어음의 위조와 변조

소개글

학교시험용 대비..

목차

어음의 위조
어음의 변조

본문내용

(1) 의 의
어음의 위조(forgery, F lschung, fausse signature)란 어음상에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처럼 외관을 조작하는 것이다. 위조는 객관적 사실이므로 위조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기가 선의인 경우에도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면, 어음의 위조로 된다.

보통 어음의 위조는 발행에 관하여 행해지므로 어음법에서는 어음의 위조에 관하여 발행의 장에 규정하고 있으나(어. 제7조), 배서 인수 보증 등의 경우에도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면 어음이 위조로 된다. 한편 어음의 위조와 변조는 비정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어음사고의 일종이므로, 이것은 형법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범죄로 된다(형. 제214조 이하).

(2) 피위조자의 책임
피위조자는 그 자신의 어음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누구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의 이익이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피위조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