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기말고사입니다

소개글

상법총칙기말시험대비입니다
매수인의검사통지의무부터
공중접객업자책임까지 약 15페이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목차

상호계산의 효력

익명조합의 효력

익명조합 사례문제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대리상의 권리 의무

중개인의 권리 의무

위탁매매인의 권리 의무

고가물에 대한 책임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본문내용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Ⅰ.민법과의 차이
민법은 매매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데, 하자의 경우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수량부족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이와 달리 목적물을 수령한때에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때 즉시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위 권리들을 상실한다. 그러나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6월내에 통지하면 된다. 이는 상사거래관계에서 신속한 완료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Ⅱ.적용범위
상 69는 유가증권 또는 상품의 교환 종류매매 견품매매 시험매매 등의 경우와 특정물뿐만 아니라 불특정물매매의 경우와 제작물공급계약에도 유추적용되나 권리의 하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적용요건
(1)상인간의 매매
상인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상인도 무방하다. 상인자격은 계약체결시 있으면 되며 사후에 자격상실은 문제되지 않는다.
(2)목적물의 수령
매수인이 실제로 수령하였어야 하므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제외된다.
(3)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목적물에 하자나 수량부족이 있어야 하며 권리의 하자는 제외된다.
(4)매도인의 선의
매도인의 악의가 없어야 한다. 즉 목적물인도시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몰랐어야 한다.
(5)특약의 부존재
상69는 임의법규이므로 당사자간 매수인의 의무에 관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

Ⅳ.의무의 내용
(1)검사의무
검사는 목적물 수령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데, 지체없이 란 구체적인 경우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목적물 수령 후 6개월 내에 검사하여야 하며, 6개월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발견즉시 통지하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상거래의 신속한 완료를 위한 취지상 담보책임을 부정한다.
통지의무위반과 달리 검사의 해태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2)통지의무
1)의의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 또는 통지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판단기준
하자통지의 적시인지 여부는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3)통지의 방법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서면이나 구도 또는 전화나 전보로도 할 수 있다
4)통지수령권자
매도인 또는 통지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하며 매도위탁인이나 운송인은 통지수령권한이 없다
5)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6개월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가급적 빨리 통지하면 6개월이 경과되었더라도 매수인의 권리는 보존된다. 통지발송의 입증책임은 매수인이 진다.
Ⅴ.의무위반의 효과
(1)하자의 치유
매수인이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2)불완전의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