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분석 - 내부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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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쌍용차 분규―공공요금 들썩 景氣，이번엔 ’내부 악재’(국민일보 5월 30일)

6월로 접어들면서 우리 경제를 뒤흔들 악재의 얼굴이 바뀌고 있다.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가 어쩔 수 없는 외생변수에 따른 경기 급락세와 싸워 왔다면 이번엔 북핵 문제와 쌍용차 사태, 공공요금 인상 등 진통이 내부에서 곪아 터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미국 GM 파산의 충격파가 겹칠 경우 최근 감지된 실물경제의 온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31일 "비관론자인 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인다고 했지만 우리 경제의 위치는 터널의 중간"이라며 "여기에 노·사 대립 등 비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불안이 고조되는 등 분배구조의 취약성에 의한 갈등이 회복을 짓누를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악재는 그동안 언제 닥칠지 모르고 당했던 외생변수와 달리 알고 있어도 `어쩌기 힘든` 것들이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직장 폐쇄를 결정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쌍용차 문제와 당장 1일로 예정된 미국의 GM 파산보호 신청 여파가 맞물릴 경우 국내 구조조정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가 인상을 억제해온 전기·가스요금도 이달 중 인상 가능성이 크다.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가스요금의 상승요인을 억누르는 데 한계를 느낀 정부가 인상안을 저울질하고 있어서다. 1일부터 500원씩 오르는 서울과 인천의 택시 기본요금은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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