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분석 -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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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철강재 덤핑공세 `비상`

<한국경제신문 2009년 04월 23일자>

일본 철강업체들이 열연강판 철근 등을 중국산보다 최대 30% 싼 가격으로 한국에 수출,국내 철강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관련 기업들은 일본 철강사의 덤핑 수출 공세가 공정무역의 틀을 깨고 국내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고 판단，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세계 5위 철강사인 JFE스틸 등 일부 일본 철강업체들이 지난해 t당 1000달러였던 대(對)한국 열연강판 수출 단가를 올해 초 470달러로 대폭 인하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420달러 수준으로 더 낮췄다. t당 630달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열연강판 가격보다 30% 이상 싸며,품질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국산보다도 10% 이상 낮은 가격이다. 일본 철강업체들은 작년 t당 665달러였던 철근 값도 올 들어 482달러로 낮춘 데 이어 이달에는 478달러로 추가 인하했다. t당 661달러인 중국산보다 30%나 낮은 가격이다.
(중략.............)

♤경제용어
반덤핑제소 :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수출가격은 수입국의 동종상품의 국내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7년의 덤핑규정에는 동종물품의 수출가격이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nomal value)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 물품은 덤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
이러한 덤핑수출에 의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의 동종제품 생산자 등이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되며 수입국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물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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