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있어서 ISD의 문제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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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있어서 ISD의 문제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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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 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미 FTA의 필요성으로 한국은 미국의 일곱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모든 상품의 시험무대이기도 한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출발하여 국민소득 250배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의 동력은 바로 ‘수출’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상품은 물론 투자, 서비스까지 실어 나르는 21세기 ‘新 실크로드’이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사설 2011년11월2일
매일경제 11월21일 주미대사 인터뷰
중앙일보 사설 2011년11월3일
문화일보 2011년11월10일 양준모 교수 포럼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약인가 ? 독인가 ? Daum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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