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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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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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의 의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활동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로 민간복지 재원을 확충하며, 정부의 복지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국민 스스로 기여하고 공동모금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해결에 기여하여 복지공동체를 구축하고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정부의 개입 + 민간자원의 동원 = 민관이 함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임

2. 입법배경 및 연혁

해마다 연말연시만 되면 정부, 복지기관, 언론기관 등이 불우이웃돕기 행사로 성금을 모으고 있었지만 정작 그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모금과 배분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자의적인 배분이 아니라 전문적 심사를 거쳐 배분되는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성금의 순수성과 자발성은 훼손되자나 않는지 등과 같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공익성, 순수성, 자발성 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민장의 자율적이면 공정한 기구를 통하여 성금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금되고 배분하고 성금의 순수성과 자발성을 보존하는 전문적인법정단체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

1969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도입
1971.11 한국공동모금회 설립
1972, 1977 모금사업 실시하였으나 실패
-소득수준과 의식수준이 낮음, 다른분야의 협조부족(특히 언론매체)
1975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통한 사회복지사업기금마련. 사회복지기탁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1980.12.31 사회복지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기금모집
1983 사회복지사업법 1차 개정, 공동모금조항 삭제

참고 자료

오정수 외1명,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9
박차상 외4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1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9
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