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소개글

무상급식

목차

서론 1page
-탐구동기

본론 2~6page
-탐구내용
1. 무상급식이란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3.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4.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결론 7page


출처 8page

본문내용

서론
◎탐구 동기
8월 24일 무상급식 투표는 투표권을 갖은 뒤 처음으로 한 투표였다.
무상급식이 정치적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것은 서울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장 오세훈은 재선했으나, 서울시의회 2/3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곽노현이 당선되었다. 서울시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나, 주로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및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8%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폈으며, 최대 하위 50%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11년 1월 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처리시킨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함과 동시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기로 했고,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의 공포 거부에 따라 익일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투표의 안건은 무상급식 시행 범위에 관한 것으로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2가지가 있었다. 나는 첫 투표인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서 투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사, 뉴스, 토론, 인터넷에서 다양한 의견 등을 찾아보았다.

참고 자료

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의 정의 : Wikipedia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울산 향후계획은 농민신문 11월 16일 자
3.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1) 심포지엄 현장중계 토론회-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이정우>(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무상급식 논쟁, 섣부른 이데올로기 싸움 아니기를 <윤찬영>
2)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보에 실린 주장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5)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보에 실린 주장
6)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과제와 전망 <배옥병>
7) 심포지엄 현장중계 토론회-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이정우>
4.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1) 한국경제연구원
뉴스한국 - 오세훈, 무상급식 ‘절대불가’…“反복지 포퓰리즘 전선”
2) 강원도민일보 - [무상급식 한달, 변화와 과제] 3. 반찬 줄었어요.
3) 무상급식 주민투표 공보에 실린 주장
한국경제연구원
5) 한나라당 강명순의원
6) MK뉴스 - 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