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미국의 대테관련법과 조직체계 연구

소개글

미국의 테러관계법 및 조직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미국의 대테러리즘 관련 법령 체계
가. 국제적 형사법
1) 냉전시대(1960-1990)
2) 탈냉전시대(1991-2001)
나. 국내법 체계
1) 냉전시대(1960-1990)
2) 탈냉전시대(1991-2001)

3. 미국의 대테러리즘 관련 조직 체계
가. 행정 조직 체계
1) 냉전시대(1960-1990)
2) 탈냉전시대(1991-2001)
나. 군사 조직 체계
1) 냉전시대(1960-1990)
2) 탈냉전시대(1991-2001)
다. 기타 국내 조직 체계

4. 현행 법․조직체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가. 대테러리즘 법령
나. 대테러리즘 조직

5. 결 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항공기 자살 테러리즘이 발생한 이후 이미 1년이 경과하였다. 미국은 현재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테러리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체제 구비에 중점을 두고 ‘대테러리즘 전쟁’(war on terrorism)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은 대테러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제반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이다.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로 테러리즘을 규정하고 대테러 전쟁을 위한 제반 정책과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테러리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토안보 담당부서를 확충하여 테러리즘 대응과 구호 노력을 조직화하고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협조관계 및 대테러리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가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를 바탕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테러리즘 대응 조치는 9.11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미국은 현대적 의미의 테러리즘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법적, 제도적, 조직적 준비를 해왔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로는 대테러리즘 정책의 4가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고수하면서 ‘대통령 결정 지시’(PDD), 행정명령, 국가전략문서 등을 통해 대테러리즘 정책을 추가 및 보완하였다.1) 이러한 정책구현을 위해 외교적?법적?제도적 노력에서 경제제재, 군사력 사용 등 다양한 수단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테러리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대테러리즘 관련 기관간의 협조 및 대내적 준비는 미흡하였으며, 9.11 테러 사건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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