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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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과 그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본문내용

“산업자원부는 99년 1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여 비효율성이 지적된다고 제기하고, 역대정권에서 구조개편을 시도했으나 ‘기득권층’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한국전력의 구조개편을 통해 완전민영화(민간매각이나 해외 매각)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보유주식 58.2% 중 5% (약 3,380만주)를 해외시장에 판매하고 금년 말까지 안양 부천의 45만kw급 열병합 발전소를 국제입찰을 통해 매각하고, 금년 중 한 개를, 2002년까지 약 6개의 발전회사를 지속적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외매각을 한다면 대충 계산해도 약 300억 달러 정도의 외자유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불과 2 개월여 전의 신문 가시의 한 대목이다.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국회 입법통과를 두고 전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라는 의제로서 한국 사회는 치열한 논쟁의 전장이 되었으며, 이는 입법통과유보와 발전노조 파업을 끝으로써 어느 정도는 소진되어 버린 듯 하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맥락에서 무역제한 철폐와 해외자본 유치 등, 단일국가-특히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국가에-'강제되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98년의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를 기점으로 그동안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슬로에 맞추어 진행되던 신자유주의의 인입이 급작스럽게 강제되면서 논의되어 온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경우, 한국 통신과 한국 전력을 비롯한 11개 공기업 민영화가 그 핵심이며 공기업이라는 그 사회적 기능에 걸맞게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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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