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소개글

완벽정리

목차

1. 서
2. 재물등 손괴죄
3. 공익건조물파괴죄
4.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5. 특수손괴죄
6. 경계침범죄

본문내용

1. 서

1-1. 의의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이다. 영득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타의 재산죄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며, 행위객체의 면에서는 재물죄이다.

1-2. 보호법익
손괴죄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이 2개 있다. 즉, 재물등 손괴죄(366조)와 공익건조물파괴죄(367조)가 모두 각기 수정적 구성요건을 거느리고 있는 기본적 범죄인 것이다. 아울러 경계침범죄(370조)는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이 3개의 범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다. 각기 분설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물등 손괴죄의 보호법익
이 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행위객체가 재물이니 보호법익의 범주가 소유권으로 되는 것이고, 영득죄가 아니니 보호법익의 내용은 동 소유권의 `이용가치`가 되는 것이다.
(2) 공익건조물파괴죄의 보호법익
이 죄의 보호법익은 공익건조물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다. 자기 소유인 공익건조물에 대해서도 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소유권의 이용가치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보호법익으로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