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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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정리

목차

소급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한시법과 백지형법

본문내용

소급금지의 원칙

1. 서설
(1) 의의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소급입법은 물론 소급적용 또한 금지된다.
(2) 근거
법치국가이념(법적안정성, 국민의 신뢰보호), 책임원칙, 형법의 예방적 기능

2. 내용
(1) 금지되는 소급(입법·적용)의 범위 -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
(2) 허용되는 소급 - 1조 2항·3항
법률변경을 통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소급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3. 판례의 변경
(1) 문제점
행위시의 판례가 사후에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적용긍정설
판례는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법적 안정성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
2) 적용부정설
판례는 법원성이 없고, 법률조항의 내용 확인에 불과
판례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문제는 금지착오를 원용하자는 견해와 변경된 판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절충설
판례의 변경이 법발견 내지 법해석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률보충적 내지 법창조적 활동인 경우에는 적용
(3) 판례의 태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적용부정설 중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따른다.
(4) 검토
법창조적 활동인지 법해석 활동인지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우며, 판례는 국민들에게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적용긍정설이 타당

4. 보안처분
(1) 문제점
보호감호가 보안처분이라는 점은 의문이 없으나 형법상 형을 집행유예할 경우에 명해지는 보호관찰이 보안처분인가 하는 것과 보안처분에는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