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EU FTA 체결시 양허품목의 관세율 조사, 공산품 분야 관세 양허결과

소개글

한-EU FTA 체결시 양허품목의 관세율 조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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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산품 분야 관세 양허결과>

<우리나라 낙농제품 양허관세율>

<우리나라 돼지고기 양허관세율>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품목>

<우리 수산물 양허개요>

<EU 수산물 양허개요>

본문내용

양허관세는 국가 간 관세·무역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한다. 양허관세에는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 인하, 관세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 현행 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한도양허 등이 있다. 관세양허의 결과는 양허관세표의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양허 품목, 양허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관세율 양허의 범위는 제한이 없으며, 특정 국가와의 관세 협상은 기본 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양허가 가능하다.
양허관세는 크게 대표적으로 상품관세와 농산물관세로 나뉘어진다.

공산품양허품목에 대해 한.EU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으며, 품목 수 및 수입액 모두에 있어 우리에 보다 유리한 비대칭적 관세철폐 의무 이행에 합의 하였다.
아울러, EU측은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내 철폐키로 한 반면,
우리는 의료용전자기기, 건설 중장비, 순모직물, 합판 등 품목에 대해 7년 철폐 구간을 확보하였다.
특히, EU측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 중국에 비해 EU 시장에서 우리 업계에 유리한 경쟁 기반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이자 EU측의 최대 민감 품목인 승용차 부분은
중.대형은 협정 발효 후 3년내 소형은 5년내 철폐하였다.
특히, EU 자동차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대형 승용차 관세를 EU측이 3년내 철폐키로 한 것은 미국이 승용차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한 것보다 더 큰 개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