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비행★ 소년비행 및 범죄의 정의, 실태, 재범율, 특성, 개정, 원인, 처리현황과 외국의 대처

소개글

소년비행 및 범죄의 정의, 실태, 재범율, 특성, 개정, 원인 등등 꼼꼼한 자료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세한건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소년비행 및 범죄의 정의
2. 소년범죄의 실태
3. 소년범죄의 재범율
4. 소년범죄의 특성
5. 소년법의 개정
6. 소년범죄의 원인
7.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8. 외국의 대처
9. 소설에서 개선의 정, 피해자의 권리?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먼저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논하기 전에 청소년범죄가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형법상의 정책상 현재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소설과 현실의 관계들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연히 읽게 된 경제학책에서 얻은 흥미로운 이론을 소개해볼까 한다. 그후에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들어 어떻게 처우해야하는지 내 의견을 밝히고 싶다.


본론

1. 소년비행 및 범죄의 정의
소년비행이란 19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성년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이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반사회적인 범법행위를 비롯하여 현행 형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사회, 도덕적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비도덕적인 행위, 미성년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 사회와 집단생활에 부적응행동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뜻한다. 과거나 현재의 객관적 행위를 비롯하여 앞으로의 잠재적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소년법 제2조에서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과 제3호 각 항에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 범죄는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의 나이 또는 행위에 따라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년비행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경우를 말하며 형사책임이 따른다.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형사책임이 부담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형사책임은 부담되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일본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은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일본역시 범죄, 촉법소년의 정의가 같다. 그래서 천사의 나이프에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3명은 살인이라는 중죄임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의 나이로 촉법소년이기에 형사책임이 되지 않고 보호처분이 되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