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중관계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군의 군사력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주변 전략 환경
III. 동북아시아 역학 관계
IV. 중국의 군사력
V. 북한의 군사력
VI. 한국의 군사력
VII. 북한의 급변사태
V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북한이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실험에 이어 10월 9일 핵실험을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동북아시아는 또다시 세계의 우려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돌출적인 행동은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을 야기 시켰고, 결국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지가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여러 차례 무산된 점을 고려했을 때,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갖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경제 상황 또한 악화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고립과 위기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탈냉전 시대 이후 국가 간 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문제는 가장 어렵고 다루기 힘든 정치ㆍ군사ㆍ외교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대북 정책이 한국 내 남ㆍ남 갈등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진보성향의 한국 정부는 국내ㆍ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 정책을 고수하여 한국전쟁 이후 견고히 이어져왔던 한ㆍ미동맹의 의의마저 무색하게 하여 국민들은 국가안보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불안 요인들은 한국의 미래 안보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북한의 급변사태, 즉 미국의 대북 핵시설에 대한 폭격, 북한의 위기탈출을 위한 대한국 분쟁 유발 등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위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심각한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가 붕괴될 위험까지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내ㆍ외 안보 위협 요소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평가 및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안보정책이 갖는 한계점들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강진석,『한국의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서울: 평단, 2005.
국방부,『국방백서2004』, 2004.
국방부,『국방개혁2020 이렇게 추진합니다』, 대한기획인쇄, 2005.
오진용,『김일성 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서울: 나남, 2004.
이상우,『국제정치학 강의』, 서울: 박영사, 2005.
이수훈 등,『동북아 시대의 중국』, 서울: 아르케, 2005.
이창형,『중국의 군』, 서울: 대한, 2001.
정보사령부,『세계의 군사력(Military Balance 2004-2005)』, 2005.
한용섭,『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서울: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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