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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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생명의료윤리의 이해
1. 생명의료윤리의 의미
2. 생명의료윤리의 역사

Ⅲ. 생명의료윤리의 원칙과 추론
1.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2. 생명의료윤리의 추론

Ⅳ. [의사윤리지침]의 내용과 논쟁점
1. 의사윤리지침의 내용
2. 의사윤리지침의 논쟁점
3. 의사윤리의 방향
(1) 안락사
(2) 뇌사
(3) 인공임신중절시술
(4) 인공수정

Ⅴ. 맺는말

본문내용

대한 의사협회에서 지난 2001년 11월 15일에 [의사윤리지침]을 공포했다. 이것은 대한 의사협회가 이전에 공포했던 [의사윤리선언]과 [의사윤리강령]의 기본 정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의사들이 더 윤리적인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과 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하에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고자 대한의사협회 자체적으로 행동지침을 제정 공포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의사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제 5조 ①항)는 의사의 본분에 관한 조항에서나 "의사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①항)는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을 대등하게 고려한 조항 등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더하게 한다.
그런데도 이 지침은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우려하는 바가 적지 않아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01년 4월에 제정을 해서 이 지침을 이사회에서 채택한 후 연일 문제제기가 있었다. 언론, 학회,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다. 그러나 공포하기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보다는 회피하고, 의사중심의 지침을 공포했다는 점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공포된 지침은 내부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어떤 파장을 낳게 될 지에 대해서는 염려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참고 자료

대한 의사협희의 [의사윤리지침]에 대한 고찰
김 대 군(진주보건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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