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가별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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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가별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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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한국의 통상정책

ⅰ. 해방～1950년대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은 자주적 통상정책을 시도하였던 점이다. 전후 경제부흥과 무역확대를 위한 세계적 협력기구로 1944년에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그리고 1948년에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기 동안 자주적 통상정책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후에도 통상정책은 그야말로 황무지상태였다. 그리고 1950년부터 1953년 6.25 전쟁기에도 통상정책은 보잘 것 없었다. 다만 6.25 전쟁 발발전인 1950년 6월 2일에 「한일통상협정」이 체결되었을 뿐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동서 냉전 격화로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전후 구호원조 및 개발원조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 조류 하에서 6.25 전쟁을 겪은 한국의 통상정책은 경제부흥을 위한 대외원조 획득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로 미국과 UN 등의 국제기구에 의존했다. 1953년 북한과의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전쟁복구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부터 한국은 대외통상외교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IMF와 IBRD에 가입함으로써(1955년) 한국경제를 세계경제와 연결하는 최소한의 통로를 마련하였으나, 미국 일변도의 협력관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양자 간의 통상협정으로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쳤다(195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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