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2000다11102)-판례평석

소개글

안녕하세요^^

민법총칙 판례평석 과제입니다~~

여러 교과서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목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참조판례】

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Ⅴ.【원심의 판단】

VI.【평 석】
1.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및 사유
2. 시효중단의 발생시점
3.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
4. 대상판결의 의미
5. 관련 논문

Ⅶ.【사 견】

VII.【참고문헌】

본문내용

Ⅰ.【판결요지】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Ⅱ.【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2호 , 제176조 , 제178조 제1항

[2] 민법 제168조 제2호 , 제176조 , 제178조 제1항

<중 략>

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1. 사실관계 요약
A는 B에 대해 대여금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B소유 대지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1982. 2. 6. 법원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A는 본안소송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2. 4. 28.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A는 1985. 10. 3. 사망하였고,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의하여 그의 처인 C가 A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1999년에 이르러 B는 자신의 A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즉 가압류에 의한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청구 하였다.

2. 이 사안의 쟁점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한편 민법은..........................................

참고 자료

백태승, 「민법총칙」 집현재 2011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87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양창수, 「오늘의 법률」 1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