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출업무 지원을 위한 주요 수출국 제도 조사 보고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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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식품산업체의 해외수출대상국 중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의 주요 수출대상국과 제3세계국가로서 베트남을 선정하여 식품수입관련일선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입식품통관절차에 대한 현장개념의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식품수출업체의 식품을 이들 국가에 수출할 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해외수출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수출활성화를 통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만든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조바랍니다.목차
제 1 장 서 론 11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4
제1절 국내․외 식품시장의 동향 14
제2절 제 외국의 수입식품 통관억류 현황 16
1. 미국 16
2. 일본 18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20
제1절 미국의 식품수입관련제도 및 절차 20
1. 미국의 식품 수출입 동향 20
2. 미국의 수입식품검사기관 22
3. 미국의 식품수입절차 28
4. 미국 The Bioterrorism Act의 FDA 관련 법률 33
제2절 일본의 식품수입관련제도 및 절차 48
1. 일본의 식품 수출입 동향 48
2. 일본의 수입식품검사기관 51
3. 일본의 식품 수입 절차 55
4. 일본의 식품수입관련 각종 제도 65
제3절 중국의 식품수입관련제도 및 절차 74
1. 중국의 식품 수출입 동향 74
2. 중국의 수입식품검사기관 77
3. 중국의 식품 수입 절차 82
4. 중국의 식품수입규제관리제도 91
제4절 호주의 식품수입관련제도 및 절차 95
1. 호주의 식품 수출입 동향 95
2. 호주의 수입식품검사기관 98
3. 호주의 식품 수입 절차 103
4. 호주의 식품수입규제관리제도 106
제5절 베트남의 식품수입관련제도 및 절차 109
1. 베트남의 식품 수출입 동향 109
2. 베트남의 수입식품검사기관 112
3. 베트남의 식품 수입 절차 114
4. 베트남의 식품관련 각종 제도 120
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124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과 및 계획 126
제 6 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128
제 7 장 참고문헌 130
부록 1. The Bioterrorism Act, Title Ⅲ, Subtitle A, Subtitle B 법규전문 132
부록 2. Important Facts About Importing Food Into Australia 147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식품원료의 생산량이 비교적 풍부하지 못하여 다양한 종류의 식품원료가 외국으로부터 다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의 경우, 무역역조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국내식품관련기술의 발전과 해외인지도의 향상으로 해외식품수출이 다소나마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식품관련업계의 식품수출업무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03년도 수출건수기준으로 주요수출품목도 라면(9.2 %), 김치(8.2 %), 어류관련제품(6.1 %), 김(2.6 %), 과자(2.2 %), 고추장(2.1 %) 등으로 상위 10개 품목의 점유율이 43.8 %에 불과하여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수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식품수출산업의 해외시장은 2003년도 수출건수 기준으로 주요 수출국가는 일본(35.0 %), 미국(19.9 %), 중국(6.9 %)로 상위 3개 수출대상국이 총수출건수의 61.8 %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수출국이 83.0 %의 식품수출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수출대상지역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2002년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고추장 등의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어 주요 수출국이외의 다양한 지역의 해외시장개척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2년 4월까지의 미국 FDA의 수입식품검사에서 통관억류사례를 보면 총 10,802건의 식품억류목록 중 우리나라의 수출식품이 총 302건으로 120개국 중 10위로 비교적 높은 억류대상국가로 나타났고 억류제품은 매우 다양하였으나 억류사유 중에는 공정절차의 미기록, 영양성분의 미표시 및 오기 등 수출대상국의 통관관련제도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식품의 통관억류사례의 약 43.9 %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식품수출업계가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관련제도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양한 국가로의 식품수출을 위한 관련제도 조사에 앞서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부적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출대상국가별 일련의 제도 및 절차, 담당기관, 구비서류 등의 구체적인 식품수출업무 지원을 위한 제도분석 및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 자료
Emerging Food Markets, Leatherhead Food International, 2003Japan Food and Agriculture Import Regulation and Standards- Product Testing and Import Bans, USDA, 2004
Obsolete Page, Import Detention Reports for OASIS, FDA, 2002
Industry Week, USA 2002
Principal Statistics of Food Industry, Japan Food Industry Center, 일본, 2003
Nutrition Business Journal, USA, 2003
미국의 농수산물 수출입제도,2003, 농수산물유통공사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A Guide for Commercial Importers, 2001
The 2003 National Export Strategy, Trading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 2003
Foreign Trade Zone Manual,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Field Operations, 2003
CFR 21, part 100 to 169, Food and Drugs, 2003
Food Standards and Labeling Policy Book, Publication, 2002
H.R. 3448, One Hundred Seven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2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http://www.fda.gov/oc/bioterrorism/bioact.html, 2004
신개정 식품수입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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