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례를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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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사례를 기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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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 주로 주부가 담당해 왔던 돌봄 노동이 서서히 가정 밖으로 공식화되고 있다. 돌봄 노동의 공식화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전략을 계기로 지난 2006년 말부터 제도화되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대 전략은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복지의 시장화 전략`으로 비판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중년 여성을 상대로 `나쁜 일자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화 전략으로 비판되는 요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자격이 비영리기관 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과 개인에게 까지 허용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형성은 중요한 정책달성의 목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일자리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나쁜 일자리`로 전개되면서 다양한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공급기관이 확충되어 기관 간에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영리 추구형 기관과 개인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내로 유입되면서, 기존의 비영리기관의 특수성마저도 사라진 채 공급기관의 생존과 수익성을 위한 경쟁만이 난무하게 되었다.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정부는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이를 실현할 만한 정책적 제고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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