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부분의 지방자치 실태

소개글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복지재정 압박으로 인해 각 지자체의 고유사업이 어려워지는 현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목차

I.서론
2)참누리 정신건강센터

II.본론
2)대구 자치구를 중심으로
3)구체적 사례
4)해결책

III.결론

본문내용

I.서론
)배경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의 비중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총 재정대비,한국 22.3%/한국 외 OECD 평균 50.4%)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준비에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역량이 집중되면서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한편, MB정부 이후부터는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간의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듯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와 국민적 관심에 따라 사회복지는 한국 사회에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의 증가와 더불어 지방부담금이 함께 늘어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자체사업 예산 감소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및 영유아가 밀집한 일부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전체 60%에 달하기도 한다.(부산북구 20년 예산의 64%).그 결과 각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으며 자체사업 예산 감소로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대구시 북구의 한 사회복지센터의 사례를 통해 점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자치구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구체적 사례(강남구, 수성구, 대구 남구)를 통해 각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의 불균형에 대해 밝히고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종순,김성주.2008년.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분석.한국지방재정학회
모지환, 이중섭.200년.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 사회보장 학회
이희봉.2007년.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향후 수요전망.한국지방재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