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개념 및 관계법령

목차

제 1절. 건축물 하자의 의의
Ⅰ. 하자의 개념

제 2절.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계 법령
Ⅰ. 하자보수 책임
Ⅱ. 하자보수대상 하자보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Ⅲ. 하자의 발생원인
Ⅳ. 하자의 분류
Ⅴ. 하자의 판정기준
Ⅵ. 미시공의 개념
Ⅶ. 하자의 입증책임

제 3절. 하자 일반사항
Ⅰ. 공사이행하자의 문제점
Ⅱ. 하자업무 처리 흐름도
Ⅲ. 도해로 보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문내용

제 1절. 건축물 하자의 의의
Ⅰ. 하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하자란 시공자가 완성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잘못 시공 및 누락하거나 품질의 규격, 기능상의 결함과 그 설치가 불안전한 것을 말하며, 하자란 물건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점이나 당사자가 미리 정한 품질기준에서 결여되어 있는 점, 그리고 도급공사일 경우에는 주문자가 제시한 도면, 시방서 등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점 등을 볼 수 있다.
하자는 발주자 혹은 입주자의 요구품질, 설계자의 설계품질, 시공자의 시공품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이를 하자라 정의할 수 있다.
건축물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뜻한다.

1. 결함과 부적합
품질의 정의를 내리는 관점에 따라 하자는 결함과 부적합으로 나누며, 결함은 의도된 사용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적합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결함과 부적합의 차이는 결국 품질의 정의인 의도된 사용조건 또는 규정된 요구사항의 차이에 있다. 즉, 부적합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넓은 범위의 하자라고 할 수 있다.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부적합 사항이 사용상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에 나타나는 결함의 유형은 구조적 측면, 안전성 측면, 성능적 측면, 용도적 측면, 시각적 측면, 주관적인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1) 구조적 측면 : 건축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구체의 성격
2) 성능적 측면 : 건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성능저하로 인한 결함
3) 용도적 측면 : 이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