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소개글

협박죄 기본

목차

1-관련 조문
2-의의
3- 객관적 구성 요건
4- 주관적 구성요건
5- 해악 고지의 방법
6-협박과 경고
7- 기수시기
8-위법성
9-판례

본문내용

2-의의
협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 따라서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실언은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3- 객관적 구성 요건
<1> 협박의 객체
-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고로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낄 수 없는 , 법인 또는 유아 주정자 정신병자 은 객체가 될 수 없다.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하여야 하며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하며, 상대방은 사실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할 정도면 족하다.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 는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
-해악은 행위자가 직접 가할 것을 요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 된다. 제3자는 허무인 이라도 관계없다.
-해악의 내용이 범죄가 되거나 불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해악의 내용은 작위뿐만 아니라 , 부작위도 포함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