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개인정보유출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워낙에 서로 비판을 해야만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과목이라...
각주하나부터 출처 등 사소한것 까지 세세히 신경쓴 보고서입니다.
개인정보유출을 중심으로 한 정책비평 및 분석입니다.
목차
문제정의
1. 문제의 영향
2. 문제의 심각성
3. 문제의 지속성
4. 이해관계자
5. 대상집단
문제의 원인
정책목표설정
정책환경
1. 개인정보 관련 분야별 국내 법규
2. 개인정보보호법
3. 방송통신위원회
4. 행정안전부
5. 한국인터넷진흥원
대안설정
1. I-PIN 의무화
2. 정보보호감사위원회 설립
3.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및 전문성 강화
4.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5.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 지원
6. 감염PC 사이버 치료체계 활성화
정책대안 평가 및 비교분석
최종대안 설정
참고문헌
질의응답 및 교수님 코멘트
본문내용
4. 이해관계자
1) 개인
게임, e-mail, 온라인 구매,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들은 날이 갈수록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들의 관심영역은 프라이버시 및 안전문제로부터 가정에서의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 컨텐츠까지 이른다. 물론, 이러한 컨텐츠에는 긍정적인 내용에 대한 장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포함된다. 소비자들은 온라인구매의 편리성을 누린다. 하지만 그들은 거래의 안전성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확보되기를 원한다.
2) 해커
해커는 주로 목표 시스템을 공격하는 해킹이나 트로이목마․웜․바이러스 등의 악성코드와 같은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획득한다. 그다음 인터넷에 개인정보 판매광고를 올리거나 기업과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 개인정보를 판매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판매된 개인정보들은 스팸메일, 인터넷 광고, 보이스피싱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3) 기업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기업 내부통신망(Intranet)을 사용하기도 하고 E-mail과 웹을 기초로 하여 전자상거래를 하기도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 기업과 그 고객 및 납품업자들 사이의 관계가 자동화되고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상품과 용역의 매매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비용을 억제하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메커니즘에 기여하게 되므로, 기업들은 인터넷이라는 범지구적인 통신망에 주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 자체가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이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등에 관하여 확장적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입장을 지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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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09),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개인편』
방송통신위원회(2011), 『201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kisa.or.kr/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