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률들 가운데 하나의 법률을 선택하여 그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률들 가운데 하나의 법률을 선택하여 그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보시오

목차

1. 장애인활동지원법
2.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정 이유
3.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과 한계
4.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정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률들 가운데 하나의 법률을 선택하여 그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보시오

1. 장애인활동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과 자격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내용은 현행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이 추가된다. 수급자는 본인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라 주어진 급여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급여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