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EU FTA 기대효과 WTO와의 관계 주요타결내용 추진이유 경제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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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 란?
1) FTA의 주요내용
2) FTA 기대효과
3) FTA와 WTO의 관계
(차이점과 공통점)
4) 다자무역질서의 예외인정 요건
5) FTA를 하는 이유

2. 한-EU FTA
1) 세계최대 시장으로 경제영토 확장
2) 한-EU FTA 일지
3) 주요 타결 내용
4) 한-EU FTA를 추진하는 이유
5) 한-EU-FTA의 경제적 효과
6) EU가 한국과 FTA를 협상하려는
이유

본문내용

2) FTA의 기대효과
① 수출이 늘어납니다.
-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면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수출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② 외국인 투자가 증대됩니다.
- 국내시장 확대,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투자자 보호 수준 강화 등으로 국내 투자 여건 이 성숙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증대될 것입니다.
③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대됩니다.
- FTA로 인해 자원 배율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질 것 입니다. 생산성 증대는 곧 경제성장과 직결되며, 개인의 후생증대로 이어집니다.

3) FTA 와 WTO의 관계
① 차이점 -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 (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공통점 -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