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갈등이란 정책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책대안의 선택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책과정에서 야기되는 참여자들 간의 경쟁적ㆍ대립적 갈등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를 주는 현상이다.
목차
■ 공공정책과 정책갈등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사례1 시화호
■ 사례2 방사능 폐기장
본문내용
Ⅰ. 정책집행
1. 의의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주로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책집행은 오랜 시간과 장소,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정적ㆍ정치적 결정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2. 정책집행의 특성
1) 정책집결정과 정책집행의 성격
① 의사결정의 측면 :정책집행은 실행을 위한 활동(activity)이 중시된다. 그러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고 확정되기 때문에 정책집행도 정 책결정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의사결정행위이다.
② 활동의 성격 측면 : 정책집행과정은 기술적ㆍ전문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정책결 정과 집행과정 모두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2) 정책집행의 특성
① 계속적ㆍ구체적 결정 :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방안을 강구 하는 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② 정책문제의 해결 및 목표달성 : 정책집행은 사람과 물자를 동원하여 집행함으로써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③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실질적 영향 : 정책집행단계는 정책의 대상집단인 국민들과 직 접 접촉하면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④ 정책형성과 상호작용 : 정책집행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도훈, 「“학습조직과 시스템사고를 중심으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원인과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Vol.12, No.1 2003
김태호. 「정책분석 : 정책네트워크 인지와 정책변동: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사례」.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행정학회』. 2009
나태준 . 「공공사업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해결기제의 모색」.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05
노시평ㆍ박희서ㆍ박영미, 「정책학의 이해」,『비ㆍ앤ㆍ엠ㆍ북스』,2006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2007
박정택, 「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과학기술연구』, 제 3권 제 1호, 2003.
박호숙,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 따른 합리적 정책갈등관리전략과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2008.
박호숙, 「정책갈등의 일반적 관리(해소)기법」, 『지방행정』제58권 제671호, 2009
안광현, 「현대행정학」, 『한국학술정보원』, 2010
양기용 외 1인, 「정책갈등의 구조와 사회적 합의의 조건」, 『한국행정논집』제 21권 제 3호, 2009
이달곤 (2006). 「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이민창, 「정책갈등현상의 제도론적 해석」,『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제1호, 2005
이시경, 「정책갈등의 요인과 관리방안」, 『사회과학 논총』, 제 22집 제 1호, 2003
이종원, 홍성민(2009) 「"시화호 개발 사업에서 조정의 부재로부터 협의기구의 내재화까지"」, 『한국행정논집』 제 21권 제 4호
정성균 (2009). 「정책집행의 순응성 확보에 관한 연구 :『부안과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석사 논문』.
정정길 외 3인, 「정책학원론」, 『대영출판사』, 2008
홍성만·박홍엽 (2006). 「공공정책갈등 생성과 증폭요인 연구 :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