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과정과 필요성

소개글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를 통한
한미 FTA 체결과정과 FTA의 필요성 언급

목차

1.한-미 FTA는 왜 추진하게 되었는가?
2.한-미 FTA협상 전략
3.한-미 FTA비준 이후의 한국 통상 강국 비전과 전략
4.시사점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1.한-미 FTA는 왜 추진하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의 한-미 FTA 체결전의 상황은 선진국의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김현종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24Page.
1995년 1인당 국민소득이 11.432달러에 도달한 이래 2006년까지 10년이 넘도록 선진국의 문턱이었던 20,000달러를 도달하지 못했다. OECD 회원국의 경우엔 대부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2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10년이 체 걸리지 않은 것에 비하면 무척 늦은 성장이다. 이렇게 늦은 성장의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함에서 나왔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구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2006년 당시 71.5%라는 수치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세계는 이미 WTO체제에서 FTA체제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당시까지도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 WTO 150개의 회원국 중 단 두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다.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FTA체제의 무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2007년 이후 우리와 FTA를 체결한 나라들 사이의 교역량은 커지고 있었다. 같은 책 43Page
당시 세계적으로 193개의 FTA가 발효 중이었고, 2005년에는 전 세계 교역량의 51.2%가 FTA 체결국 사이에서 이루어질 전망이었다. 같은 책 32Page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쟁상품들에 고관세가 붙게 되어 주요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의 투자를 늘리게 되며, 국내 고용 기회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결과를 낳는 등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들이 많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같은 책 12Page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했다. 국제 사회의 중심 일원이 되려면 ‘개방형 통상국가’가 되어야 했다. 주변 국가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선 FTA는 중요한 전략이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나라로, 국부를 늘려 준비를 해야 했다. 무역 = 경제성장인 대한민국에게 FTA는 필수조건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