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소개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제 108조의 사회적 기능

3.구별개념

4.요건

5.효과

6.허위표시의 철회

7.허위표시의 추인

8.제108조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상대방과 통정해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법률행위가 있은 듯한 외관을 갖추고 그 법률행위와 결합되어 있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것을 의욕한 경우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안다는 점에서, 즉 상대방과 합의하는 점에서 표의자만이 아는 비진의 의사표시와는 다르다.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그리고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假裝行僞)라고 한다.
의사표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허위표시의 합의에는 그 표시에 의해 생길 법률효과를 의욕 한다는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허위표시는 무효이다.

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하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 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갑이 채권자 을에 대한 변제를 면하기 위해 병과 통정(通情)하여 병으로부터 다액을 빌린 것으로 하여 병에게 차용증서를 발행한 경우.
->이러한 경우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제108 조 제1항),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 하였다 (제108조 제2항). 그러나 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에 의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제249조). 그러므로 제108조 제2항은 주로 그 이외의 거래에 적용
되며, 특히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